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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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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2년
2001년
4.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약정금 유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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