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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