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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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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7년
2015년
2008년
2004년
2000년
8.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구상금][공2000.10.1.(115),1923]
   구상금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공1999.6.1.(83),1036]
   채무부존재확인 지연손해금
   보험업법 상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사기][공1998.6.1.(59),1556]
   사기
   형법

1997년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9]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4.12.15.(982),3233]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1993.10.1.(953),24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6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1987]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위자료,손해배상등][집41(2)민,100;공1993.8.15(950),2002]
   위자료 손해배상
   저작권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92다16928(반소) 판결
  [도로통행금지등,토지인도등][공1992.10.1.(929),2648]
   도로통행금지 토지인도
   민법

2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건물명도][공1992.7.15.(924),1967]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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