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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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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지평
2
광장
2
창천
2
안심
1
경연
# 변호사 (상위 10)
1 강진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1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공2022상,600]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1년
2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공2021상,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3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공2014하,15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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