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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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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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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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