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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보라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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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09년
6. 헌법재판소 2009헌마38, 2009. 2. 1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후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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