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보라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3, 2019. 1. 8., 각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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