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3.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77]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