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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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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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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태평양
4
화우
4
율촌
3
신아
2
바른
2
위
2
다담
2
오늘로
2
대륙아주
1
삼일
# 변호사 (상위 10)
3
정병문
2
박성채
2
이종수
2
임승순
2
정재훈
2
강석훈
2
이승관
1
곽태철
1
강석규
1
곽태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3년
3. 제주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3구합5251 판결
저가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산입을 배당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 수원지방법원 2023.08.16 선고 2022구합76932 판결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국승]
상속증여세
(2023.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10.21 선고 2021누32868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78254 판결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 창원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20구합53420 판결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20구합56728 판결
비상장주식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1.01.15 선고 2019구합72144 판결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11.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695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13. 광주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10818 판결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54927 판결
원고는 주주 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7 선고 2018재누1000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16.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8.22 선고 2018누10616 판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2265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67194 판결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창원지방법원 2018.04.18 선고 2017구합341 판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26.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09.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4093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9. 수원지방법원 2017.05.24 선고 2016구합1845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05.23 선고 2016누58880 판결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1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5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7557 판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36. 대구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5누6751 판결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가단5134439 판결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8. 수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5구합2698 판결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9. 대법원 2016.06.28 선고 2014두2560 판결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45085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42. 수원지방법원 2016.01.12 선고 2015구합61888 판결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4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55626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46. 대구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4구합21822 판결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5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8. 수원지방법원 2015.09.03 선고 2013구합9985 판결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1.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선고 2014구합7249 판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5.05.08 선고 2014구합61927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3. 부산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5. 광주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57.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4구합52657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9. 수원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3구합6658 판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9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2.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3구합8448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5.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59 판결
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4.06.26 선고 2013구합27586 판결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7. 인천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2구합243 판결
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4.05.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
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9.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61753 판결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7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두14866 판결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3016 판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4.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5012 판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7.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15798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4.02.26 선고 2013구합18001 판결
원고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9. 대전지방법원 2014.02.12 선고 2013구합316 판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심판법
80. 서울고등법원 2014. 1. 28. 선고 2012누2805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두12744 판결
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82.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2구합50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83.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2누369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4. 수원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합766 판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5. 서울행정법원 2013.11.12 선고 2013구합2327 판결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88.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2433 판결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숸을 행사하여 증자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41554 판결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가증권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91. 수원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2. 수원지방법원 2013.05.23 선고 2012구합43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3.05.02 선고 2012구합11300 판결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것을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3.04.04 선고 2012구합29875 판결
신주발행가액을 증여이익 산정시 시가로 볼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6. 부산지방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통법 시행령
97. 대전고등법원 2013.01.24 선고 2012누605 판결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2년
98. 서울고등법원 2012.12.07 선고 2012누9200 판결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2.11.15 선고 2012구합6728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2구합1174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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