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공2014상, 1150)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17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1항에서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60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는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제2항). 이처럼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비상장법인의 주주였던 원고가 상법 제36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그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 이익으로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적용할 법령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두6797 (217049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답을 찾는 습관, 삼일아이닷컴 | 2023-02-23

[전문가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 대법원 2012두6797, 2014.9.26.)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1)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 2025-03-04 30일 전

디자인과 상표의 주지성과 혼동가능성이 부정된 판례사례

▒ 세무사 홍성대의 경영권승계 전략&세무 | 2023-01-22

홍성대 세무사의 자본거래 판례 분석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2012두6797, 2014.9.26.)을 중심으로 - 〈싣는 순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 2012두6797, 2014.9.28.).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 세무사 홍성대의 경영권승계 전략&세무 | 2023-01-30

홍성대 세무사의 자본거래 판례 분석 /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

대법원 2012두6797, 2014.9.26.)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 2024-10-20 165일 전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상표법위반죄 무죄판결이 선고된 판례사례

선고한 판례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조상품을 수입판매하여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으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참조), 상표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차...

▒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 2024-11-01 153일 전

제품을 리폼한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판례사례

판례는 "상표의 사용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학생기자단 | 2014-10-01

딱 걸렸어, 명품 '짝퉁'

▒ 울산법원 블로그 | 2013-01-22

대법원판례 공보 2013년 1월 15일 제410호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13년 1월 15일 제410호 민 사 1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2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124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 김주원변호사,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법률파트너 | 2023-09-19

나는 솔로 출연진 쇼핑몰 짝퉁 명품 판매 논란 : 가짜라고...

또 소비자에게 짝퉁 모조품 가품 명품st 이라고 설명하여 소비자도 이를 알고 구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2. 12. 13. 선고 대법원 2011도6797) 그 이유는 구매자가 중고로...

▒ Gusto!!! - 강진석 변호사 | 2019-01-07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상법 제36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공2014상, 1150)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2] 대법원 2017. 2. 21. 선고...

[ 소송경과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상법 제36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덕 고영한 김소영

[ 법무법인 태그]

화우

[ 변호사 태그]

김용택 김한호

[ 사건명 태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3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