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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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1 배임증재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임수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소득세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28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06년

2005년

8.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노1412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상고[각공2005.12.10.(28),2105]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