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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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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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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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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
8.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노1412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상고[각공2005.12.10.(28),2105]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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