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이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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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1 압류등처분무효확인 1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 의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방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94]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

2.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4.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32529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5.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6.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8구합47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합50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8.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서울행법 2009. 2. 10. 선고 2008구합37336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1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12. 서울행법 2009. 2. 3. 선고 2008구합2293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8년

13. 서울행법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확정[각공2008상,30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민법 어음법

15. 서울행정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6. 서울행법 2008. 9. 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0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 서울행정법원 2008. 8. 19. 선고 2006구합3986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8구합10829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미간행]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2. 서울행정법원 2008. 6. 3. 선고 2007구합415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4.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행법 2008. 4. 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1]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26.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