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대전지방법원 2004. 6. 23. 선고 2002구합2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3.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0년
1996년
6.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형법 1995년
1994년
12. 대전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587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13. 대전고법 1994. 5. 13. 선고 93구1433 특별부판결 : 확정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27]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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