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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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2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보호감호피고사건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임야인도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1 공사비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3 민법 9 형법 8 형사소송법 7 근로기준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지방세법 2 노동조합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고 91구2853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1년

2. 서울고법 1991. 12. 12. 선고 91구543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3),485]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 서울고법 1991. 11. 21. 선고 91구798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1. 10. 10. 선고 91구351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1(3),49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0년

5. 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90나128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중개업법

6. 서울고법 1990. 5. 22. 선고 90나120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2. 13.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 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2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저작권법 형법

1989년

8. 서울고법 1989. 7. 3. 선고 83나4537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89]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9. 서울고법 1989. 4. 24. 선고 88나350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서울고법 1989. 4. 3. 선고 89나95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법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1),1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2. 서울고법 1988. 9. 12. 선고 88나1602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8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87년

13. 서울고법 1987. 7. 20. 선고 86나302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3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6년

14. 서울고법 1986. 10. 30. 선고 86노220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345]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6. 10. 11. 선고 86노253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5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6(3),403]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84,86감노193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면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6노1146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86. 1. 23.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0. 광주고등법원 1985. 11. 28. 선고 85구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1. 광주고법 1985. 10. 8. 선고 85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2. 서울고법 1980. 6. 18. 선고 80구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2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3. 서울고법 1980. 5. 16. 선고 74노9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65]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0. 4. 4. 선고 79노53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53]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5. 서울고법 1979. 8. 23. 선고 75나152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등청구사건][고집1979민,490]
   토지사용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 서울고법 1979. 7. 19. 선고 79나66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9. 7. 12. 선고 79나47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43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9. 7. 12. 선고 78나1225, 78나49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고법1979민,427]
   공사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9. 2. 15. 선고 78나19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78년

30. 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8나18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88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2. 서울고법 1978. 7. 13. 선고 78나73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42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7나217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건][고집1978민,398]
   손해배상청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8나55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법서사법

35. 서울고법 1978. 6. 22. 선고 77나154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수당청구사건][고집1978민,374]
   수당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6. 서울고법 1978. 4. 13. 선고 77나184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8민,25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78. 3. 2. 선고 75나100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64]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8. 2. 2. 선고 76나306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8]
   임야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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