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복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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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2 상표법위반 2 업무상배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명예훼손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10 형법 8 민사소송법 6 민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나6801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1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9. 선고 2020노538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9. 선고 2020노30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노1887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1. 19. 선고 2019노51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3965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미간행]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12.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6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13.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16하,776]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16.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4년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202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13년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나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나5695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나33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본소),2012나3998(반소)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미간행]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24. 제주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고합50(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5.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1008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944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9.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10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0.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5.8.10.(24),138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1. 전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노202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5.10.(21),86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2. 전주지법 2004. 12. 17. 선고 2004노1353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5.2.10.(18),30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3. 인천지법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확정
  [임금 ][하집1995-1, 116]
   임금
   민법 상법

34. 인천지법 1995. 2. 17. 선고 94가합5386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5-1, 24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5. 인천지법 1995. 1. 20. 선고 94가합13769 판결：항소
  [해고무효확인 ][하집1995-1, 2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0년

36. 전주지법 1990. 9. 13. 선고 90재나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건물명도][하집1990(3),331]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37. 전주지법 1990. 5. 31. 선고 90나7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0(2),8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8. 전주지법 1990. 5. 31. 선고 90나6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2),32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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