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조용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용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물품대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살인미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8
민사소송법
7
형법
7
민법
5
국세기본법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방위세법
3
관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9]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8년
2. 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나60953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8-1, 15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전고법 1994. 10. 20. 선고 94나32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1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 서울민사지법 1993. 2. 3. 선고 91가합50278(본소), 92가합1549(반소) 제15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하집1993(1),102]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5.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하집1992(1),18]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6년
6.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6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7. 서울고법 1986. 7. 4. 선고 86구15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9.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6(2),5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0.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1.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98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6. 3. 28.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6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4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5구103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헌법
15. 서울고법 1986. 2. 14. 선고 84구12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6. 1. 24. 선고 85구94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17. 서울고법 1985. 11. 1. 선고 85구29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1985. 10. 18. 선고 84구580,588,596,628(병합)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신탁법
19.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노15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등피고사건][하집1985(3),366]
살인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하집1985(3),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5. 6. 5. 선고 85노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2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노32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하집1985(2),317]
강도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5. 1. 30. 선고 84노33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5. 1. 23. 선고 84노199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사료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5. 1. 9. 선고 84노320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84년
26. 서울고법 1984. 12. 27. 선고 84노27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4),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4노26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하집1984(4),481]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노17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하집1984(4),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4. 8. 17.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3),117]
보험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30. 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7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4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서울고법 1984. 7. 13. 선고 84나78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32.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