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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건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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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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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
1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1
공사대금청구사건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9
행정소송법
4
지방세법
4
민법
3
자동차운수사업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2.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6나8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4),9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6. 8. 28. 선고 86나2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대구고법 1986. 7. 9. 선고 86나3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4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대구고법 1986. 6. 4. 선고 85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8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사립학교법
1985년
6. 대구고법 1985. 8. 9. 선고 85구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37]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1985. 6. 28. 선고 85구133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1985. 6. 7. 선고 83구1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법 1985. 5. 31. 선고 85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9]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3구25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85. 5. 24. 선고 85구5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85. 5. 3. 선고 83구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5(2),474]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5. 5. 3. 선고 85구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79]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85. 4. 26.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5. 4. 19. 선고 8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1]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85. 3. 15. 선고 84구2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85. 3. 15. 선고 84구235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5. 2. 1. 선고 84구2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0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법 1985. 1. 25.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1]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2. 대구고등법원 1984. 12. 14. 선고 84구2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4. 12. 7. 선고 83구23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1984. 11. 9. 선고 83구333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법 1984. 9. 28. 선고 84구2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93]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1984. 4. 4. 선고 83나131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대금청구사건][하집1984(2),1]
공사대금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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