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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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보호감호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물품대금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민법 4 형법 3 소득세법 3 법인세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구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1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8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3.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04. 7. 30. 선고 2004누3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3누12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6.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3년

8. 대구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누16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9. 대구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판결：확정
  [구상금청구의 소][하집2001-1,77]
   구상금청구의소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10. 대구고법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0-2,25]
   채무부존재확인
   [1]민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대구고법 2000. 9. 22. 선고 99나2844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0-2,78]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12. 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0]
   보험금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13. 대구지법 1996. 8. 8. 선고 96노44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 ][하집1996-2, 62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1996. 4. 18. 선고 95노2000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1, 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8년

15. 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88. 10. 12. 선고 87구140 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5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7. 대구고법 1988. 10. 5. 선고 88르437(본심),88르444(반심) 특별부판결 : 확정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하집1988(3.4),613]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

18. 대구고법 1988. 6. 8. 선고 87나96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2),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8. 6. 1. 선고 87나11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88(2),7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8. 6. 1. 선고 87나144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하집1988(2),74]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8. 2. 10.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2. 대구고법 1988. 1. 27. 선고 87나1065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7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987년

23. 대구고법 1987. 7. 8. 선고 87나13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7. 1. 27. 선고 86노158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7. 1. 27. 선고 86노1625,86감노20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강도미수)·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7(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7. 1. 22. 선고 86노137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7. 대구고법 1986. 6. 12. 선고 86노528,86감노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6. 5. 6. 선고 85소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재정신청청구사건][하집1986(2),357]
   재정신청청구사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