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헌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1986년

1. 수원지법 1986. 6. 12. 선고 85노10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6(2),450]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 광주고법 1981. 7. 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6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1981. 6. 24. 선고 80구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 광주고법 1981. 4. 18. 선고 80나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 광주고법 1981. 4. 17. 선고 80나3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6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1981. 2. 24. 선고 77구53,78구40(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7. 광주고법 1980. 3. 27. 선고 78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80. 3. 20. 선고 78노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29]
   업무상횡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80. 3. 18. 선고 79르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언무효청구사건][고집1980(형특),388]
   유언무효청구사건
   민법

10. 광주고법 1980. 2. 14. 선고 79노2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80. 1. 10. 선고 79노6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직무유기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
   직무유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80. 1. 10. 선고 79노3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3. 광주고법 1979. 12. 13. 선고 79노36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법1979형,185]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가사심판법 형법

14. 광주고법 1979. 11. 1. 선고 79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9형,168]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형법

15. 광주고법 1979. 9. 28. 선고 79노228,2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16. 광주고법 1979. 7. 26. 선고 78나4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출자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67]
   출자금반환청구사건
   민법 상법

17.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8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8.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6나18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44]
   채권확인등청구사건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978년

19. 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 광주고법 1978. 5. 4. 선고 77구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1. 광주고법 1978. 3. 9. 선고 77구1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3]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광주고법 1978. 2. 16.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