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종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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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1 간통 1 부착명령 1 무고방조 1 보충역처분 1 단체교섭응낙 1 감자대금	# 관련법령 15 형사소송법 12 형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규칙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회사정리법 2 민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2053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1774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0누320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42999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480 판결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6655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고[각공2011상,686]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8.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노240 판결
  [살인] 상고[각공2009하,2100]
   살인
   형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2009. 6. 11. 선고 2008노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29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617,2008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3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369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5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534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미간행]
   사기미수 무고 위증 무고방조
   형법 형사소송규칙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8노82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42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2. 인천지법 2003. 11. 13. 선고 2003가합4552 판결
  [감자대금] 항소[각공2004.1.10.(5),14]
   감자대금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23. 인천지법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단체교섭응낙] 항소[각공2003.10.10.(2),358]
   단체교섭응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24. 인천지법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3.9.10.(1),80]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999년

25.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나16694 판결：상고기각
  [회원확인 ][하집1999-1, 57]
   회원확인
   민법

1994년

26.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1989년

27. 서울형사지법 1989. 8. 4. 자 89초2326 제10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89(2),34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형사지법 1989. 7. 7. 자 89로28 제1부결정 : 확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70]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료법 형사소송법

29. 서울형사지법 1989. 6. 1. 자 89로24 제1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66]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