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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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형사지법 1989. 7. 7. 자 89로28 제1부결정 : 확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70]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료법 형사소송법

1963년

2. 대법원 1963. 5. 2. 자 63로5 결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