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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방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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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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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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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공2008하,1647]
사기미수
무고
위증
무고방조
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534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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