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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무고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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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공2008하,1647]
   사기미수 무고 위증 무고방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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