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인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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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해임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법인세법 5 법인세법 시행령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민법 4 국세기본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조세특례제한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55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8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4.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48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19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2구합2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400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1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718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14.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117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11년

15.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17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6.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2962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17.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10구합41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09구합37982,2010구합45873(병합)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3.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0년

24.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80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 서울행법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02]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4552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9.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0상,905]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0. 인천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가합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

31.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2008가합18952(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32. 인천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370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신탁법

33. 인천지방법원 2009. 1. 29. 자 2008브4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04년

34. 서울가정법원 2004. 12. 29. 자 2003느단2168 심판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35.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2176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1나59776 판결
  [전부금등][미간행]
   전부금
   민법 상법

2003년

37. 서울고등법원 2003. 4. 24. 선고 2002나35241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2002년

38.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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