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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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5 민법 12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2 부가가치세법 2 국가배상법 2 사회보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8. 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3]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2. 서울고법 1987. 7. 22. 선고 86구1413, 86구1414(병합)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7. 5. 4. 선고 86구127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7(2),598]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4.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5구13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8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5.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노3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6(1),38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6. 2. 26. 선고 85노3423,85감노41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8.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5노24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9. 서울고법 1985. 12. 4. 선고 85노26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00]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5. 11. 6. 선고 85노26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5. 10. 30. 선고 85노22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4),28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2. 서울고법 1984. 12. 4. 선고 83나78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운임청구사건][하집1984(4),213]
   운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법 1984. 12. 4. 선고 84나54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0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10]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44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116]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3나285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17.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2나19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43]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8.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나195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60]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19. 서울고법 1983. 1. 18. 선고 81나24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82년

20. 서울고법 1982. 11. 23. 선고 80나222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1. 대구고법 1982. 7. 1. 선고 82노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2]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2. 3. 5. 선고 81노1729,81감노342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2]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3. 대구고법 1981. 10. 8. 선고 81나6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1974년

24. 서울고법 1974. 7. 9. 선고 72나180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4. 4. 10. 선고 72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74. 3. 20. 선고 73구40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0]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74. 2. 27. 선고 72구6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1973년

28. 서울고법 1973. 2. 23. 선고 72나1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3. 2. 2. 선고 72나2007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3. 1. 12. 선고 71나20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2]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72년

31. 서울고법 1972. 12. 1. 선고 72나66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3]
   대여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32. 서울고법 1972. 11. 10. 선고 72나35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2),30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2. 10. 13. 선고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2. 9. 15. 선고 72나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5.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69나359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36. 서울고법 1972. 6. 30. 선고 71나272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70나17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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