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승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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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2 사기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증금 1 공매배분금지급청구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29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법인세법 4 형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민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국세기본법 2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3465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누773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4093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누7359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97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20746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6년

25.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2025247 판결
  [정년확인청구][미간행]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5년

26.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592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27.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2013172(본소), 2014나2013189(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30.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617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나604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노222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3. 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노2702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9. 7. 29. 선고 2009노11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3. 선고 2006고단1590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노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37.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4]
   손해배상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38. 인천지법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7.10.(11),922]
   보험금
   상법 유선및도선사업법

2001년

39. 수원지법 2001. 5. 24. 선고 99나1364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1,265]
   추심금
   민사소송법

40. 수원지법 2001. 3. 22. 선고 2000나15958 판결：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1-1,25]
   매매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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