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년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공2017상,633]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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