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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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1 대여금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건축허가서변경 1 국방 1 배당이의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국세기본법 2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상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6814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수원지법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18상,36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60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합13564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8. 서울행법 2011. 11. 24. 선고 2011구합3412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363]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379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361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156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59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재나440 판결
  [건축허가서변경][미간행]
   건축허가서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8.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23.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25. 수원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268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26. 울산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595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7.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28. 인천지법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의)][하집2003-1,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