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근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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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축법위반피고사건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도박 1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9 민사소송법 7 형법 7 민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2 상법 1 건축사법시행령 1 건축사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7. 6. 선고 99고합147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9-2, 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30563 판결：상고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하집1998-1, 347]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3.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2896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7년

4.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6구26741 판결：상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1, 45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6년

6.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상고
  [공유물분할 ][하집1996-2, 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확정
  [해임처분무효확인 ][하집1996-2, 471]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9. 서울고법 1996. 7. 16. 선고 95나4763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1992년

10. 서울형사지법 1992. 6. 3. 선고 91노7702 제1부판결 :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하집1992(2),42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1. 춘천지법 1987. 7. 24. 선고 86나28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3),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2. 춘천지법 1987. 7. 3. 선고 86나3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통로보전청구사건][하집1987(3),121]
   통로보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춘천지법 1987. 6. 26. 선고 86나1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17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14. 춘천지법 1987. 6. 26. 선고 86가합1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44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5. 춘천지법 1987. 1. 22.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47]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3년

16. 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05]
   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17. 서울고법 1983. 5. 13. 선고 82나13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7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8. 서울고법 1983. 3. 25. 선고 82나30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2년

19.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2노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판례집불게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0노22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2. 6. 10. 선고 82노6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95]
   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2노5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1노3353,81감노5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78]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2노2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84]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