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규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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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손해배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사기등피고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문서변조 1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1 예금반환 1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0 형사소송법 14 형법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민법 6 민사소송법 6 사회보호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방위세법 2 상속세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인천지법 1988. 7. 14. 선고 87가합16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3.4),1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인천지법 1988. 5. 26. 선고 87가합426,882(병합)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등][하집1988(2),24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인천지법 1988. 4. 14. 선고 87가합5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예금반환][하집1988(2),179]
   예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 인천지법 1986. 10. 24. 선고 86고합26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6(4),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3년

5. 서울고등법원 1983. 8. 23. 선고 82구3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3. 7. 19.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7. 서울고등법원 1983. 7. 19. 선고 82구2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5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 서울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3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1구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82년

11. 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1]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7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예탁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9]
   예탁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고법 1982. 7. 16.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4. 서울고법 1982. 3. 24. 선고 82노3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0]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대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2. 3. 17. 선고 81노3435,81감노5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상습사기로변경)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42]
   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노3561,81감노62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2노59,82감노18 제1형부판결 : 상고
  [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12]
   장물알선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2노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2. 3. 3. 선고 81노31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해외이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26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2. 2. 20.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8]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2. 1. 13.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위세법 상법 상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3. 서울고법 1981. 12. 2. 선고 81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무고·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61]
   무고 공문서변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1. 12. 2. 선고 81노23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81(형특),364]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1. 11. 25. 선고 81감노3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9]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1. 10. 28. 선고 81노181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3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검찰청법 도로운송차량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746,81감노1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1. 8. 25. 선고 81노130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1. 6. 17. 선고 81노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1. 5. 27. 선고 81노68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1. 5. 20. 선고 81노7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62]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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