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영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1년
2. 부산고법 1991. 5. 1. 선고 90노6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하집1991(2),34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 부산고법 1991. 4. 17. 선고 90노11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1),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법 1991. 1. 18. 선고 90르132(본심),149(반심)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이혼등][하집1991(1),617] 이혼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90년
10. 부산고법 1990. 5. 4.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493]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9년
1988년
1984년
15. 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27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2),172]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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