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석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석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1 손해배상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1 보조금환수청구취소청구사건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1 민법 4 행정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농지개혁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부산고등법원 1994. 1. 26. 선고 93구1749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 부산고등법원 1993. 11. 3. 선고 93구9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8년

3.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나731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1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부산고법 1988. 1. 21. 자 87라14 제2민사부 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하집1988(1),7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1987년

5. 대구고법 1987. 7. 7. 선고 86나10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7. 6. 30. 선고 86나140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대구고법 1987. 6. 9. 선고 86나122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99]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대구고법 1987. 3. 24. 선고 86나15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대구고법 1987. 1. 20. 선고 86나6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46]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0. 대구고법 1986. 9. 30. 선고 85나156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대구고법 1986. 9. 16. 선고 85나101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3),143]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5나10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9]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구고법 1986. 5. 27. 선고 85나166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4. 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사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나2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9년

16. 대구고법 1979. 8. 30. 선고 78나9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지불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9민,513]
   지불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9. 7. 5. 선고 78나6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9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9. 4. 26. 선고 78나56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9민,253]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 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나1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17]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8년

20. 대구고법 1978. 11. 9. 선고 78구97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2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21. 대구고법 1978. 10. 19. 선고 78구42 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3]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1978. 9. 7. 선고 77구1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23. 대구고법 1978. 5. 25. 선고 77구168 특별부판결 : 확정
  [보조금환수청구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2]
   보조금환수청구취소청구사건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노10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장물보관등피고사건][고집1978형,31]
   업무상과실장물보관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1978. 2. 16. 선고 76구144 판결
  [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
   하천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6노8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고집1978형,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78. 1. 26. 선고 77구41 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56]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28. 대구고등법원 1978. 1. 26. 선고 76구21 판결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중기등록법

29. 대구고법 1978. 1. 25. 선고 76노10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7]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0. 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50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78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구지방세법 민사소송법 수산업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법 1977. 8. 16. 선고 77나3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92]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3.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34.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60 제1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2),132]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36. 대구고법 1977. 5. 31. 선고 76나12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37. 대구고법 1977. 4. 19. 선고 76나1246,77나12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1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8. 대구고법 1977. 4. 12. 선고 76사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