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61 판결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집26(2)행050,공1978.9.15.(592) 10982]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