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사공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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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공직선거법위반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도메인이름이전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가압류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8 민법 8 행정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공직선거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5년

4.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누4144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3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97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0. 대구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37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1. 대구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0나5534(본소),2010나55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12. 대구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나324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11하,1488]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6759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14. 대구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2771(본소),2010나27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28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6. 대구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대구고등법원 2009. 10. 15. 자 2009카합5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2007년

18. 대구고법 2007. 1. 11. 선고 2006노5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7.3.10.(43),79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 대구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대구고등법원 2005. 9. 8. 선고 2005노218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노6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4. 대구지법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 죄명：상해)}][하집2001-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25. 대구고법 1996. 6. 21. 선고 95구7209 판결：확정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1, 48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88년

26. 대구지법 1988. 7. 6. 선고 87나6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

27. 대구지법 1988. 3. 9. 선고 87나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8(1),25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지법 1988. 2. 24. 선고 87나5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하집1988(1),244]
   수표금
   수표법

29. 대구지법 1988. 2. 17. 선고 87나65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24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대구지법 1988. 2. 10. 선고 87나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88(1),22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지법 1988. 2. 10. 선고 87나5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1),230]
   구상금
   민법 상법

1987년

32.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22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대구지법 1987. 10. 21. 선고 86나4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4),19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4. 대구지법 1987. 10. 14. 선고 87나2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긍기청구사건][하집1987(4),183]
   소유권이전긍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구지법 1987. 7. 29.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1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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