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변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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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 1 수도불통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7 형법 17 민사소송법 16 형사소송법 11 민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소년법 2 관세법 1 국가보안법 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2. 13. 선고 71나9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77]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3. 1. 23. 선고 72나6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36]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3. 대구고법 1972. 12. 19. 선고 72나2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 대구고법 1972. 10. 17. 선고 71나2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07]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2. 10. 10.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8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법 1972. 10. 10. 선고 72나1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66]
   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2나24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8. 대구고법 1972. 9. 19. 선고 72나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2. 7. 18. 선고 71나3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4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2. 7. 18. 선고 71나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23]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2. 6. 27. 선고 71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37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2. 5. 30. 선고 71사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치백미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77]
   임치백미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2. 5. 23. 선고 71나6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 대구고법 1972. 5. 2. 선고 71나68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목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211]
   원목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2. 4. 11. 선고 71나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2. 4. 11.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2. 2. 22. 선고 71나6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1년

18.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1노44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1형,288]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1. 12. 1. 선고 71노690 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68]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71. 10. 8. 선고 71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알선·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224]
   상습장물알선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1. 9. 30. 선고 71노725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8]
   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71노56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1. 4. 29. 선고 70노582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7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69노5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임시특별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71. 3. 17. 선고 71노52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1형,18]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71. 2. 24. 선고 70노78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71형,7]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71. 1. 11. 선고 70노573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28. 대구고법 1970. 11. 26. 선고 70노510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고집1970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70. 11. 5. 선고 70노180 형사부판결 : 확정
  [수도불통피고사건][고집1970형,86]
   수도불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70. 7. 23. 선고 70노243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고집1970형,80]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31. 대구고법 1965. 9. 21. 선고 64노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33]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65. 4. 20. 선고 64노1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65형,510]
   존속살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65. 3. 25. 선고 64노1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65형,494]
   살인피고사건
   형법

34.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35. 대구고법 1963. 4. 23. 선고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수리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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