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2. 5. 2. 선고 71나68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목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211] 【판시사항】 해약통고를 한 것이 채무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한 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없이 해약통고를 하였다면 그것으로서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해약통고는 적어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효력이 있고 그 후 매수인의 채무이행 없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소를 제기하고 그 솟장이 매수인에게 송달되면 그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0가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1969.8.24. 피고 및 소외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전달리에 있는 소나무 원목 300,000재를 대금 4,52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1,520,000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명의로 지급인을 경산군 농업협동조합 하양지소 반야월 주제소로 하여 발행한 1969.9.20.자 액면 금 1,000,000원, 같은해 9.25.자 액면 금 500,000원, 10.20.자 액면 금 1,000,000원, 10.25.자 액면 금 500,000원짜리 당좌수표 4장을 받고 지급기일에 결재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당좌수표는 그 후 부도가 되고 원고는 위 잔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과 위 소나무 원목은 원래 소외 2가 1968년경 강원도 고성군 전력(전력)대책위원회로부터 금 1,000,000원을 예치하고 군부 관할 한계선인 소위 민통선북방에 있는 입목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그 입목을 벌채한 것인 점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원목매매 잔대금 3,000,000원중 금 1,000,000원은 원·피고 및 소외 2간의 합의로서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잔금 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가 원목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는바 위선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피고 간에 원목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건 원목은 군(군)에서 관할하는 민통선 북방에 있는 관계로 군에서 발행하는 인도증이 없으면 후방으로 반출할 수 없으므로 군부인도증 관계 및 벌채등 허가관계 일체는 매수자인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소나무 원목 1,930입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교부한 수표는 발행일자 이전에 타에 양도하거나 추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1장이라도 기일에 가서 결재하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후 소외 2가 고성군 전력대책위원회에 예치한 금 1,000,000원을 피고가 찾기로 하는 대신 위의 수표중 금 500,000원짜리 2장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특약을 맺은 사실, 원고는 약지에 따라 위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500,000원짜리 수표 2장은 소외 2에게 양도하고 1969.9.22.에 와서 나머지 수표 1,000,000원짜리 2장은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모두 부도가 된 사실, 원고는 같은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원목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수인인 피고의 이해지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특단의 사유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당일자로 해약통고를 한 것이므로 즉시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그 후 근 9개월이 지나 본건 소송이 제기할 때까지 채무의 이행을 한 바 없었고 원고의 이건 소송은 당초에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주장을 바꾸어 매매잔대금 청구로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1969.9.22.에 한 해약통고는 적어도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효력은 있고 이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0.7.3.에 이건 원목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건 계약이 원·피고간에 유효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나684 (1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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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 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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