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수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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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0 민법 4 지방세법 4 행정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2 형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구지법 1992. 6. 10.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2(2),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88년

2. 청주지법 1988. 9. 28.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6]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8. 4. 19. 선고 87나15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2),18]
   부당이득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4. 대구고법 1988. 1. 19. 선고 86나494 제1민사부 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88(1),6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87년

5. 대구고법 1987. 11. 10. 선고 86나14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7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6나10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구23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0. 대구고등법원 1987. 6. 19. 선고 87구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5구28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3. 대구고법 1987. 3. 6. 선고 86구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4. 대구고법 1987. 1. 23. 선고 86구1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15. 대구고등법원 1986. 12. 19. 선고 86구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1986. 12. 5. 선고 85구2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6. 11. 14. 선고 85구3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대구고법 1986. 9. 30. 선고 85나156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 대구고법 1986. 9. 16. 선고 85나101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3),143]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6. 5. 27. 선고 85나166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구고법 1986. 2. 25. 선고 83노690,83노1046(병합)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하집1986(1),340]
   특가법위반등피고사건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2. 대구고법 1985. 5. 2. 선고 84나95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67]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대구고법 1985. 2. 28. 선고 84나3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135]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5. 1. 31. 선고 84나126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5(1),85]
   주권반환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5. 1. 24. 선고 84나10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5. 1. 17. 선고 84나11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1),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27. 대구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4. 11. 15. 선고 84나3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3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83년

29. 대구고법 1983. 12. 19. 선고 86구14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36]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