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가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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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구고법 1986. 2. 25. 선고 83노690,83노1046(병합)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하집1986(1),340] 특가법위반등피고사건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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