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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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1 보험업법위반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대여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9 민법 8 형사소송법 6 민사소송법 5 형법 3 근로기준법 3 행정소송법 2 형사소송규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시행령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3.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4.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5831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5.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21하,724]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282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0.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12.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8. 4. 자 2016라21279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2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40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320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79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1276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54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가단52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2009년

23. 부산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1153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8년

24.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25. 부산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838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41]
   대여금
   민법

26. 부산지법 2008. 2. 12. 선고 2006가단1919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5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5년

27. 서울가법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05.10.10.(26),1627]
   위자료
   민법

28.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29.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
   이혼의무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