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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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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8.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미간행]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6.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2010년
19. 부산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22. 부산지법 2007. 7. 27. 선고 2007나46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10.(51),2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부산지법 2007. 5. 11. 선고 2006나7393,74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7.10.(47),1352]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6.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4.5.10.(9),676]
   환급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27. 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확정[각공2003.12.10.(4),739]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1996년
30. 서울지법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확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 죄명：반공법위반) ][하집1996-2, 7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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