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부산지방법원 2010. 12. 29. 자 2010로152 결정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