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사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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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하천법위반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위조공문서행사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배당이의 1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1 공문서위조 1 수도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제사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21상,11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08년

5. 서울북부지법 2008. 12. 23. 선고 2008노1595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44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4년

8.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9.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9.10.(13),12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1. 광주지법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