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진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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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상품대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7 민법 4 형사소송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형법 3 상법 2 국세징수법 2 국유재산법 2 농지개혁법 2 도시계획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3. 20. 선고 73나135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상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42]
   상품대금청구사건
   상법

1973년

2.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2구4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73. 1. 16. 선고 71구57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

4. 서울고법 1972. 12. 26. 선고 71구37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2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9]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7.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67구60,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2특,287]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8.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1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9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한국마사회법

9.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6]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10. 서울고법 1972. 9. 5. 선고 70구221,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1.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서울고법 1972. 6. 13. 선고 70나19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1나28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9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171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5. 서울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2. 2. 23. 선고 71나2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7. 서울고법 1971. 12. 29. 선고 71나173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12]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1. 10. 27. 선고 70나281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19. 서울고법 1971. 10. 20. 선고 71나2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0. 서울고법 1971. 10. 6. 선고 71나75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신원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8]
   신원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1. 서울고법 1971. 7. 28.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22. 서울고법 1971. 7. 7. 선고 70나2939,2940 제12민사부판결 : 환송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1민,379]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1. 6. 23. 선고 70나10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345]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0나219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31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1나910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1. 4. 28. 선고 70나324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1. 4. 7. 선고 70나2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142]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8. 서울고법 1971. 3. 24. 선고 70나1076,10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본소)·동산소유권확인(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102]
   제3자이의 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29.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70노1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67]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6. 23. 자 70노218 제1형사부결정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0형,7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0. 5. 19. 선고 70노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61]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0. 4. 28.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