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문영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문영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1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1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청원의견청구사건
# 관련법령
8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상속세법
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
지방세법
2
상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지방공무원법
1
건축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2. 26. 선고 79구5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690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청원의견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7]
청원의견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0. 1. 29.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5. 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6구2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6. 서울고법 1979. 2. 6. 선고 77구60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7. 서울고법 1979. 1. 30. 선고 76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7]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8년
8. 서울고법 1978. 8. 22. 선고 76구41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9. 서울고법 1978. 7. 25. 선고 78구13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1]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8구195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84]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1. 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5구250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53]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7구29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22]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2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4. 서울고법 1978. 4. 4. 선고 77구65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05]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학입학예비고사령
15. 서울고법 1978. 2. 21. 선고 77구5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견책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281]
견책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1. 31. 선고 77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8.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44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9]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1977년
19. 서울고법 1977. 10. 12. 선고 77나5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7. 7. 20. 선고 77나33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7. 6. 1. 선고 76나157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2),87]
부동산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58]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5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26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24. 서울고법 1977. 3. 23.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6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