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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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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5.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각공2022하,4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16.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19년
2018년
2017년
25.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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