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2가합501962, 2014가합5907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4년

5. 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광주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전주)2012나2656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전주)2012나299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7. 27. 선고 2011고단808 판결
  [횡령·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631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헌법

2011년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569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15. 대전지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16.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살인] 항소[각공2006.12.10.(40),2710]
   살인
   형법

17. 대전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6고합2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대전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고합36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1.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