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문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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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건물명도 1 강간치상 1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강요미수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형법 5 형사소송법 5 민법 3 헌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민사집행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50393, 2021나50409(병합)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유류분반환청구의소]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상고[각공2021하,447]
   건물명도 단체협약약정금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

4.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5. 부산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부산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4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790]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10. 대구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2107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11.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4년

12.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합21152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3. 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2009년

14. 부산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가합80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15. 부산고법 2006. 1. 13. 선고 2004누421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5년

16.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19.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법 2005. 4. 22. 선고 2004누39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5.6.10.(22),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2.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헌법

2004년

24.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5. 부산고법 2004. 6. 4. 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6. 부산고법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5.10.(9),6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5년

27.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항소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6]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28. 서울형사지법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하집1994(2),47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형사지법 1994. 9. 13. 선고 93노8359 제2부판결 : 확정
  [위증][하집1994(2),480]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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