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규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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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해고무효확인 2 약정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1 뇌물공여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 관련법령 16 민법 11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헌법 2 국가공무원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상법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4.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2849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5. 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021년

9. 대구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20430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4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21481(본소), 2020나2149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 손해배상
   민법

12. 대구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1310 판결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상법

13. 대구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6066 판결
  [물품대금]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24903(본소), 2019나24910(반소)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등]
   손해배상 진료비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나25735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7.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나21389 판결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25773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19나2639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22. 대구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나2653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0686(본소), 2020나20693(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약정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약정금
   민법 의료법

24.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6.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9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29.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211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2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