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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창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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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1 형법
7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미간행]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0.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2009년
16.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고법 2009. 4. 8. 선고 2008노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확정[각공2009하,1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8.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7.10.(35),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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