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공현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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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강등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배당이의 1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5 국세기본법 3 부가가치세법 3 민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인세법 시행령 2 지방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법인세법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 8. 7. 선고 2013구합589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368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행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553]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3년

8.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10.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440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276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0. 선고 2010고합50,5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571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8년

17.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18. 서울중앙지법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17]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2006년

19. 서울중앙지법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8.10.(36),1694]
   손해배상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