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553] 【판시사항】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4. 3.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6년 3개월 동안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한 후 2013. 9. 30. 피고에게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교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로부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 9. 30. 기준으로 그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각각 연금대출이 11,016,280원, 대여학자금이 66,780,000원이었다(합계 77,796,280원.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급여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① 원고의 월 퇴직연금은 1,945,180원이고, 퇴직수당은 23,689,820원인데,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77,796,280원에서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일시에 공제하고, 그 나머지인 54,106,460원을 월 퇴직연금의 1/2인 월 972,590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기간이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되고(월 972,590원으로 3년간 상환할 경우 그 합계액은 35,013,240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미달한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서에 ‘대여학자금 미상환액 등에 대한 상환방법’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개인적 부담으로 위 부족분을 일시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2013. 10. 11. 원고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안내문의 발송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서에 대여학자금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연금의 종류와 연금수령자격 및 연급지급기간과 시기,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11.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 청구서의 보완방법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급여에 관한 거부결정’을 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피고의 위 안내문 발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수당에 관한 주장 공무원연금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학자금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미상환금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서는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정행정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 결정의 근거가 된 2013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받을 퇴직수당에 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리기준은 매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수당 등 연금 이외 일시금지급액에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없이 즉시 일괄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서 원고에게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77,796,280원에서 위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안내문의 발송은 위법하다. 2) 퇴직연금에 관한 주장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퇴직연금에서 1/2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리기준은 퇴직공무원에게 대여학자금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청구서에 분할기간을 1년, 2년, 3년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이 월 퇴직연금의 1/2의 3년간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스스로의 부담에 의하여 일부 일시상환을 하거나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피고는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방침은 이 사건 처리기준의 모법인 공무원연금법의 위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에서 퇴직수당을 즉시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여학자금의 미상환 원리금, 연금대출로 인한 미상환 원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단서 제3호에 따르면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단서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는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학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위 시행령 조항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어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리기준 중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대여학자금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 관해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직접 규정하면서,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설정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여학자금의 미상환 원리금, 연금대출로 인한 미상환 원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특별히 퇴직연금은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퇴직 공무원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거치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의 위 규정 취지에 따라 월 퇴직연금에서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위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에게 월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월 972,5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전부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주장은 위 퇴직수당에서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를 일시에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공현진 안좌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구합27449 (2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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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2

2013

2014

2014.04 하급심 2013구합27449

[ 참조조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공무원연금법 제31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경란 공현진 안좌진

[ 법무법인 태그]

이산

[ 변호사 태그]

이원영

[ 사건명 태그]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공무원연금법 제3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을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갑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을1은 갑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을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을2가 갑의 재직 중 갑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의 재직 중 을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1과 동명이인 을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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