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희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업무방해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통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공문서변조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법인세법 시행령 9 법인세법 6 형법 5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4 민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법인세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850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23610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6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8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4. 7. 18. 선고 2013구합5862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0281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189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17. 수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683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8.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21. 수원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3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1상,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179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노183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노3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7.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

28.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29.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2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0.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1. 부산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2. 부산지법 2008. 3. 20. 선고 2007노1212 판결
  [간통] 상고[각공2008상,815]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3. 부산지법 2007. 7. 27. 선고 2007나46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10.(51),2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