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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허이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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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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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09년
11. 서울행법 2009. 2. 10. 선고 2008구합37336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1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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